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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물건제시외물건

제시외물건
부동산의 경매에서 경매물건외 제시외물건이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러한 경우 경매로 낙찰이 된 경우 제시외물건에 대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가 문제입니다.

제시외물건

부동산의 경매에서 경매물건외 제시외물건이 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러한 경우 경매로 낙찰이 된 경우 제시외물건에 대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시외물건이 매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합물이나 종물이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민법 제358조]

제시외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면 낙찰자는 경매로 제시외 건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제시외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보아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볼 수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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