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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공유지분

공유지분
어떤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물일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공유지분

어떤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물일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공유지분 경매입니다.

예를들면,
어느 토지가 '갑.을.병.' 각 3인의 공유물이고 그 지분이 동일하게 각각 3분의 1씩이라고 할때
'갑'이 '을'과 '병'의 동의하에 그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갑'의 소유가 되는데 이때 '갑'의 토지 지분(3분의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갑의 토지 지분 3분의1이 경매에 나온다면 '갑'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판례에서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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