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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실제로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이며,
둘째는 대지사용권이 있으나 환지 등의 절차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실제로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이며,
둘째는 대지사용권이 있으나 환지 등의 절차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두 번째인데, 대법원은 민법 제358조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을 들어 저당 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위 저당권자는 전체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경매물건의 매각공고에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건물만을 기재하고 비고란 등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기재하는데,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미등기된 대지권의 감정가격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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