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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 등기 토지별도 등기

토지별도 등기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만 집합건물(아파트.빌라 ..)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도록 돼 있어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합니다.
토지별도등기란 집합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건물에 없는 권리관계가 토지에 설정돼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집합건물임에도 토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별도 등기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만 집합건물(아파트.빌라 ..)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도록 돼 있어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합니다.

토지별도등기란 집합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건물에 없는 권리관계가 토지에 설정돼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집합건물임에도 토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는 1동 전체의 표제부,전유부분의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는데 이때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이 등기 되고, 대지권의 표시 아래 부분에 대지권비율이 기재됩니다.

이것이 토지등기부를 대신하고 있어 집합건물에는 토지등기부가 없는 것입니다.

토지별도등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토지를 담보로 먼저 대출을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이 되면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세대별로 토지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은 경우 때문입니다.

토지별도등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의 전유부분 표제부를 확인해 보면 '토지별도등기'가 있으면 이 곳에 표기가 됩니다.


토지별도등기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면 토지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고 소멸하게됩니다.

판례는 경매로 인해 잔금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대지권성립전부터 토지에 별도등기로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은 토지등기부상의 채권자가 배당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특별매각조건이 붙은 물건은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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