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1:1 빠른상담신청

  • 성명
  • 연락처
  • 전달
    내용

대항력있는 임차인 대항력있는 임차인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A집에 임차인으로 살고있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소유주) A집을 다른 사람에게(양수인) 매도하였고 신 소유주인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일주일 내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전에 이미 주택을 인도(거주/점유)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만 마쳤다면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계약만료 후 나갈 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발생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회사명 : 법률사무소 한세  사업자등록번호 : 119-14-26674  담당변호사 : 강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2 승소빌딩 4층
전화 : 1661-8231  팩스 : 02-592-0176  이메일 : rstreet2@naver.com
Copyright © hanselaw.co.kr. All rights reserved.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