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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 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 합니다.

따라서, 매매나 증여,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 건물주가 일정기간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바로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우선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2. 매매, 경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질 것.

3. 토지주인과 건물주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을 것.

이상과 같은 충족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소유주는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료는 보통 당사자간 협의로 정해지며,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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