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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 취소무잉여 취소

경매 방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 대상이 된 채무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기 전이나 매각 된후 채무자를 위하여 고려할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는것과 낙찰자의 착오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를 복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한 방편이 경매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의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신청채권자의 보증금 지급이 없을 경우 무잉여 취소 결정이 있게 됩니다.
무잉여 취소는 신청채권자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무용한 경매 진행의 방지에 의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매 절차 진행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 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 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취지

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대결 1987.10.30. 87마861)라고 하여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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