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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경매 방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 대상이 된 채무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기 전이나 매각 된후 채무자를 위하여 고려할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는것과 낙찰자의 착오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를 복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한 방편이 경매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의의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손해를 보는자는 매각허부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수 있습니다.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됩니다.

 

2. 즉시항고 주체

가. 이해관계인

나.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허가 결정에 적은 것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다.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인

 

3. 절차

매각허가 여부 결정후 1주일이내에 항고 할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인은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야 합니다. 주의 할 것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보증을 제공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받지 못하며, 배당금에 포함되어 배당됩니다. 항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매각허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할수 없습니다. 항고기간 도과하여 즉시항고시는 항고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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