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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취소매각허가 취소

경매 방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 대상이 된 채무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기 전이나 매각 된후 채무자를 위하여 고려할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는것과 낙찰자의 착오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를 복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한 방편이 경매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의의

법원의 매각기일 종료후 이해관계인의 이의 사유가 없는 경우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하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매각허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여타 사유의 발생으로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고 그 사유가 이유있을 경우 매각 허가 취소의 결정이 있게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생겼음에도 그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의 부족 등의 사유로 매각대금을 부득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 127조 1항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기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취소 사유의 발견

부동산의 훼손등이나 천재지변의 입증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사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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