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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경매 취하

경매 방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 대상이 된 채무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기 전이나 매각 된후 채무자를 위하여 고려할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는것과 낙찰자의 착오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를 복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한 방편이 경매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의의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 진행을 철회하는 것을 경매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는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인이 할수 있으나 지위가 이전된 경우 그 승계인만이 취하 할수 있습니다.

취하의 주체는 경매신청인이지만,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취하로 이익을 취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에 개입해서 취하를 하도록 하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경매 취하 절차의 의의가 있습니다.

 

2. 취하의 시기와 요건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취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매수신고가 있기전 취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취하

나. 매수신고가 있은후 취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

 

3. 취하의 방식

취하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하며 집행관에 대하여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할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취하의 효과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5.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임의 경매라고 하여 강제경매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형식에서 취하의 절차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제기와 경매절차 정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낙찰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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