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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강제집행정지

경매 방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신청 대상이 된 채무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기 전이나 매각 된후 채무자를 위하여 고려할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는것과 낙찰자의 착오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를 복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한 방편이 경매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의의

강제집행 판결에 의하여 집행 대상자의 재산이 경매목적물이 되어 경매법정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매 절차의 진행에서 최고가 매수인인 경락자가 지정이 되어 매각이 완료되면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원상 회복을 강구하고자 하는것에 집행정지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집행장애 사유

가. 채무자의 파산(파산법 제61조)

나. 채무자를 위한 화의 절차의 개시(회의법 제 40조 1항)

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회사정리법 제 67조 1항

라.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의 제출(제49조)

마. 집행채권의 압류, 가압류

 

3. 집행정지 사유

가. 법정서류의 제출

① 집행권원의 취소,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②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➂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➃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➄ 소취하 증명조서 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➅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나. 법정사실의 발생

위 2)번 장애사유를 발견할때에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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