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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담보권의 설정·증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란 자신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선순위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것을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는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선의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모르고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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