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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이의

배당이의
강제집행 절차 중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일정한 경우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중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일정한 경우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소는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가 배당의 기준이 되는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 해당하여,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그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여기서 ‘배당표’란 대법원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채권의 범위, 순위 등의 배당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됩니다.

이러한 배당표 원안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의가 없으면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대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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