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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보방안 권리확보방안

이해관계인의
집행 절차상
권리
1)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2)경매개시결정 등기후 부동산침해 방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4) 이중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권리
5) 최저 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 할 수 있는 권리
6)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
7)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권리
8) 매각 허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9)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및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이해관계인과 권리

이해관계인의 범위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 하는 채권자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이중 경매에서 뒤의 압류채권자, 조세채권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한 압류채권자, 집행 정본에 의하여 배당 요구를 한 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집행 채무자, 가압류 등기 후 본압류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자, 임의 경매에서의 물상 보증인 또는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 파산 선고후 저당권자가 별재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한 파산 관재인 (소유자 취급)

 

3) 등기사항 증명서(등기필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용익권자(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담보권자(저당권자, 질권자), 압류등기 전에 등기한 환매권자,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 가등기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 권리자 등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1)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2) 법정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 등기있는 토지 임차인,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소유권 취득하거나 용익물권자, 담보권자

(3) 이들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보호되며,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의 집행 절차상 권리

1)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2)경매개시결정 등기후 부동산침해 방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4) 이중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권리

5) 최저 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 할 수 있는 권리

6)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 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

7) 매각 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권리

8) 매각 허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9)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및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가압류, 가처분권자 및 예고등기에서 소송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확정 이전의 단계에 있는 권리들 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인이 될 수 없다

1)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권자

2) 예고등기에서 소송원고 :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무효로 인한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한 경우

3)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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